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이 변경되었는데요. 본문에서 자격요건과 혜택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,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~50% 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상황을 의미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,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기초생활수급자
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%~50%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어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수급자의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혜택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
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2024년 중위소득 표입니다. 아래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기준에 부합됩니다.
24년 기준중위소득
| 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| 2023년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8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| 2024년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- 생계급여 : 중위소득 32% 이하
- 의료급여 : 중위소득 50% 이하
- 주거급여 : 중위소득 48% 이하
- 교육급여 : 중위소득 50% 이하
부양의무자 기준 (의료급여)
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인 부모, 자녀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.
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부양의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
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으로 생활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생활급여
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사기위한 급여를 의미합니다.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현금으로 지급받는 특징이 있습니다.
주거급여
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또한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의료급여
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병원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.
교육급여
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중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그 밖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
이외에도 수급자 감면제도가 있는데요. 다음과 같습니다. 일부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|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서류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|
자세한 감면제도를 확인하시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하는데요.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후 조사를 통해 급여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급여가 실시됩니다.
1. 방문신청
거주하는 주소지의 복지센터,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. 가구원 또는 친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 이후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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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급여별 산정기준 그리고 부양의무 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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